업무 사례
위자료, 재산분할 성공
조정이혼 성립과 함께 위자료 지급 판결
01. 사건 결과
본 사안은 트라이원스의 조력으로 조정이혼 성립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모두 유리한 판결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02.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깊은 심리적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정식 소송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그리고 그간의 기여도를 반영한 60%의 재산분할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03. 변호사 조력
본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후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소송보다는 가사조정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조정이혼 신청서와 상세한 주장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상대방이 무성의하게 응하던 태도를 바꾸도록 여러 차례 설득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외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조정위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이 단순히 감정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 부분에 있어서도 의뢰인의 소득, 가사노동 기여도, 자녀 양육에 대한 희생 등 다양한 요소를 법리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산정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04. 결과
결국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비율대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정신적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위자료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